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시기 늦어질 듯(종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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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대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숙의 토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과제 발견형 공론을 진행해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고 지금부터 의사 결정형 공론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판단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공론에 너무 제약적이다. 공론은 모여서 얘기하거나 토론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시·도민들에게는 다른 의제들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고 행정통합은 의제의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부연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숙의 토론조사 취소에 합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숙의 과정에 제약, 지역사회 관심 미흡,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찬반 여론 대립 심화, 정치사회로 균열 확산 심각 등으로 숙의 토론조사 결과 수용성, 공감도, 효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론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3차례 온라인 토론에서 나타난 시·도민 의견, 4차례 권역별 토론에서 보인 각 의견 그룹 반응, 2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후 빅데이터,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SNS)에 나타난 시·도민 선호 분석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 판단을 정리하고 다음 달 시·도지사에게 종합 의견을 제출한다.

브리핑하는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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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발표로 행정통합의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공동위원장이 브리핑에서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동의와 지지가 충분한 것 같지 않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혀 통합 공론화 논의에만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특히 “논의가 길어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시·도지사의 몫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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